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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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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1
명륜
1
법고을
1
호남종합법률사무소
1
바른
1
정률
1
둔산
1
창조
1
영진
1
금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임형욱
2
문병화
1
김성길
1
김학웅
1
김귀덕
1
박철환
1
김의환
1
박광천
1
김지홍
1
박인호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도3595 판결
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2144]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누4733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민사소송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8년
3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61799 판결
[보상금증액][공2018상,525]
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7년
4. 전주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6구합442 판결
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7. 선고 2015누4555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
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적법
2015년
7. 인천지방법원 2015. 4. 24.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4년
8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4620 판결
[보상금증액][미간행]
보상금증액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한국은행법
행정소송법
2013년
9. 대전지방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가합3245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1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누44384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징계처분취소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2010년
11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706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하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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